반려견 짖는 소리 층간소음 기준 못 미쳐도 손해배상 판결

출처 : 층간소음 기준 못 미쳐도 정신적 손해 입혔다면 배상해야 (naver.com)

"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'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'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

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. 

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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